보통 일반인이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면 그에 따라 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판결에 기초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형사법적인 작용의 기본이 되는 법률은 형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법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성인임을 전제로 한다. 대개, 성인이 범죄자가 되어 성인을 피해자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를 규율하는데 있어 형법에서는 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다만 실제로 같은 피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건강한 성인보다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장애인, 노약자들이 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특히 아직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장을 다 하지 못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 침해를 받았을 경우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성폭력 행위 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 또는 아동 및 청소년을 음란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의 수위가 형법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아청법 기준을 변호사를 통해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자신의 혐의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아청법 기준에서 성추행 행위를 미성년자에게 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도록 법정형이 형법에 비해 높게 정해져 있다.
또한, 동일한 성폭행 행위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아청법에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신상정보공개 처분이나 전자적 장치 부착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아청법 기준에서 높은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항목은 바로 음란물이다. 음란물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유포와 다운로드가 이뤄지는데, 최근에는 스트리밍 방식의 시청이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음란물의 표현 대상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성관념을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발생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청법은 별도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대개 아청물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음란한 행위가 묘사된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했거나 이를 스트리밍 형식으로 보았을 경우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실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교복을 입은 10대 청소년 캐릭터들이 나오는 음란물을 보았을 뿐 이지만 아청법 기준에 해당하여 중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청법 기준상 아청물에는 실제 미성년자 사람이 등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로 명백히 오인할 수 있는 요소, 캐릭터, 이미지가 있다면 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아청법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사건보다 훨씬 더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이 아청법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들의 경우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청법을 위반한다면 일단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의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일 것이다. (법무법인 동광 24시민경철센터 민경철 변호사)
보통 일반인이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면 그에 따라 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판결에 기초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형사법적인 작용의 기본이 되는 법률은 형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법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성인임을 전제로 한다. 대개, 성인이 범죄자가 되어 성인을 피해자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를 규율하는데 있어 형법에서는 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다만 실제로 같은 피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건강한 성인보다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장애인, 노약자들이 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특히 아직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장을 다 하지 못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 침해를 받았을 경우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성폭력 행위 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 또는 아동 및 청소년을 음란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의 수위가 형법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아청법 기준을 변호사를 통해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자신의 혐의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아청법 기준에서 성추행 행위를 미성년자에게 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도록 법정형이 형법에 비해 높게 정해져 있다.
또한, 동일한 성폭행 행위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아청법에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신상정보공개 처분이나 전자적 장치 부착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아청법 기준에서 높은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항목은 바로 음란물이다. 음란물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유포와 다운로드가 이뤄지는데, 최근에는 스트리밍 방식의 시청이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음란물의 표현 대상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성관념을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발생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청법은 별도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대개 아청물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음란한 행위가 묘사된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했거나 이를 스트리밍 형식으로 보았을 경우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실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교복을 입은 10대 청소년 캐릭터들이 나오는 음란물을 보았을 뿐 이지만 아청법 기준에 해당하여 중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청법 기준상 아청물에는 실제 미성년자 사람이 등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로 명백히 오인할 수 있는 요소, 캐릭터, 이미지가 있다면 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아청법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사건보다 훨씬 더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이 아청법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들의 경우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청법을 위반한다면 일단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의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일 것이다. (법무법인 동광 24시민경철센터 민경철 변호사)
원문보기 : 결코 가볍지 않은 아청법, 혐의만으로도 높은 처벌 이어져 [민경철 변호사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