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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영업방해죄,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22-05-30


코로나로 인해 식당을 가기보다는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는 이들이 월등하게 늘어난 요즘입니다. 요즘은 음식뿐만 아니라 커피와 디저트까지도 배달을 해 주면서, 집에서 모든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듯합니다.

 

배달 어플들이 발달되면서 우리의 입은 즐거워졌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일들도 겪게 됩니다. 바로 인터넷 영업방해를 저지르는 이들 때문입니다.

 

음식점이나 커피숍,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실수가 있었거나 배달 사고가 있었을 경우, 이를 두고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은 가계의 발전에도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거짓으로 말했다거나 악의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인터넷 영업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는 범죄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혹은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 이때 업무란 타인이 사회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뜻하는데요.

 

 

또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 기록을 망가뜨려 놓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경우, 기타 방법들로 정보처리에 문제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 이 역시 업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이때 사람이란, 법인기업도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무방해죄는 어떨 때 성립될까요? 세 가지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실무근인 말들을 퍼트려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허위사실의 유포를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점 후기를 쓰는 배달 어플에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작성하는 행위인데요.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거나, 남이 먹던 음식을 그대로 배달했는 등의 허위사실을 쓰는 일 등입니다.

 

 

둘째, 사람들을 착오나 혼돈에 빠지게 하여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속이는 위계 행위입니다. 당사자가 아닌데 거짓으로 당사자인 척하고 거짓 주문을 하는 경우, 주문한 음식이 왔는데도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 등입니다. 셋째, 위력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권력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영업방해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위의 영업방해죄 성립요건이 인정된다면, 최대 5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1,5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나 단체, 혹은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 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이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나 과료로 처벌됩니다. 사실 영업방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비하여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협박을 하였거나, 폭행’을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때 직무 집행이란, 공무원이 해당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특히 요즘은 물건을 구매할 때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이나 어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사용 후기를 올릴 때 장점을 올릴 수도 있고, 단점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용 후기에 부정적인 내용이 올라갔다면, 비록 해당 사업장이 타격을 입었다고 해도 해당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자마자 물건이 부러졌다거나, 옷이 찢어져 있었다거나, 조립 제품의 아귀가 들어맞지 않았던 경우 등입니다. 그렇지만 거짓으로 조작하여 후기를 올리거나, 부당한 이익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다면 인터넷 영업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해당 회사나 가게에서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등의 범죄들도 인정될 수 있는 데다,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듯 영업방해 혐의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훼방할 위험을 일으키기만 하여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방해의 결과와 무관합니다. 노동쟁의 행위의 경우, 폭력이나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로 적정한 범위를 넘어섰을 경우 권리 남용으로 영업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업방해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현명할까요? 가장 피해를 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민사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적정한 금액 선에서 피해를 보상해주고, 용서를 받아야 감형에 유리합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손해도 크거니와 마음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법률 전문가가 중간 역할을 한다면 분위기를 한결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전문적인 법조인이 아니고서야 일반 분들이 어떨 때 영업방해 혐의가 적용되는지 일일히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른 범죄들에 비해 사건 파악이 쉽지 않으므로, 해당 혐의를 받는다면 법무법인 동광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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