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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처벌 타인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하였다면

2022-05-30


증거는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은 이러한 증거를 통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토대로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는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는다면 혹은 증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다면 이는 명백한 사실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심증이 매우 높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형사처벌이 내려 질 수 없습니다.

 

 

결국 증거는 사건을 구성하고 판단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기에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자신의 위법한 행위를 숨기기 위하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되는 증거를 변조하거나 위조, 은닉, 인멸하려는 시도 역시 위법한 행위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증거인멸죄는 형법 제15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위조, 변조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잘 살펴보면 범죄의 대상이 자신 범죄에 대한 증거가 아닌 “타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증거인멸죄처벌은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하여 불리한 증거를 숨기고 유리한 증거를 부각시키려 할 것입니다.

 

즉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나 자신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증거인멸죄처벌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증거인멸죄처벌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위조, 변조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본인이 아닌 남을 시켜서 인멸을 시도했다면 교사범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 A가 B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하였고

 

B가 그 증거를 없앴다면 B는 타인의 범죄를 위하여 증거를 없앤 것이기 때문에 정범으로 증거인멸죄처벌이 내려질 것이며

 

A는 피의자로써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관련 범죄를 사주하였음으로 형법 제31조에 따라 증거인멸 교사범의 혐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증거인멸죄처벌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우선 자신이 인멸하거나 위조 변조한 것이 해당 범죄의 증거로써 의미가 있는지를 우선 파악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의 물건을 함부로 버렸다고 범죄와 상관없는 물건 임에도 무조건 증거인멸죄처벌이 내려져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증거위조죄와 관련된 판례에서 형법에서 말하는 증거에 대한 해석을 남긴 바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 기관이 국가의 형벌권이나 징계권 유무를 확인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그 자료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타인에게 불리한 것이건 유리한 것이건 이를 가리지 않고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에 있어 증거가 사라졌거나 위조 변조 되었다면 그 증거로 인하여 타인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무죄를 선고받았을 수 있다 할 지라도 증거인멸죄처벌에서 말하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자료들이 문서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하여 디지털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기록이나 문자메세지, 통화기록, 로그기록 등을 없애는 것 역시 증거인멸죄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훼손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된다 할 지라도 인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범의가 없었음으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증거인멸죄처벌과 관련된 다양한 구성요건과 법리들이 있습니다.

 

만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과 비슷한 선판례를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처를 하지는 지에 따라 재판의 향방이 크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재판의 결과가 같다 할 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종결 지을 수 있는 사건을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겨우 해결하는 것은 효율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증거인멸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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