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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TV] 민경철의 사건토크 ‘범죄를 말하다’ [9]

2022-06-08

유튜브 매일경제TV에서 진행되는 ‘민경철의 사건토크, 범죄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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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관계 녹음 처벌법 찬반 논란.

녹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

 

11월 19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이 회부돼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공개되자

이날 오후 3시 기준 2만 1717건의 의견이 달렸다.

 

'찬성합니다'라는 제목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반대합니다' 의견도 존재했다.

 

성관계 녹음 처벌법에 대한 변호사들의 생각은?

 

지금 바로 보러 가기 >>

https://youtu.be/P3HDJXjbl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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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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