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매일경제TV에서 진행되는 ‘민경철의 사건토크, 범죄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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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바라본 촉법소년법

소년법

만 10세 미만의 자를 범법 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은 보호 처분도 형사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무능력자를 촉법소년이라 분류하며

이들은 형사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를 범죄소년이라 분류하며

이들은 보호 처분도 형사처분도 적용이 가능하나 최대 형량은 10년이다.

무자비하고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

과연 소년법으로만 처벌해도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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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fEaz_9ZE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