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변호사

민경철
Kyoungchul Min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학력


서울 성보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UNC) 방문학자 과정 수료

경력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공인)

前) 검사(수원·광주·홍성·인천지검, 서울북부·대구·안양지청)

前) 식품의약품안전청 파견 검사 

前)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대표변호사

前)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

前)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前)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자율심의위원

現)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기술자문위원

現)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식품법령분과위원

現) 서울강동경찰서 자문변호사

現) 충청남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

現) 인천해양경찰서 시민인권보호단 위원

現)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

現) 식약처 행정처분 사전 심사위원

現)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상훈


검찰총장 표창 2회, 대구고검장 표창 

주요사건·자문


(1) 형사 분야

· 성범죄 및 마약 전담검사로 장기간 재직

· 다수의 강력 사범 수사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정치인 사건 변론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수 성범죄 사건 변론

· 유사수신행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형사 사건 변론

· 업무상 횡령·배임, 자본사장법위반 관련

  기업 형사 사건 변론

· 특검 수사 임직원 뇌물공여 사건 변론 

(2) 식 · 의약 분야 

· 식약처 내 수사 조직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감시 조직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동시 지휘

· 식·의약 사범 및 리베이트 사범 수사

· 식품 기업 식품위생법위반 소송 수행

· 제약 회사 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 및

  효력정지 소송 수행

·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사건 소송 수행

· 식품의약품 안전처 수사조직(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대응

· 수입식품법위반,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등 소송 수행

· 제약/식품 기업 유권해석, 내규검토 등
  법적 문제 전반 자문 수행

(3) 행정 분야

· 게임등급분류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 수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변론

·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사건 다수 변론

· 등급분류거부처분취소 행정 소송 수행

·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 수행

· 스포츠 협회 회장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수행 

· 학교법인 감사결과 처분요구 취소

  행정심판청구 소송 수행

· 공무원 징계 사건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행정 소송 수행 

(4) 기업법무 등 분야 

· 기업 유권해석, 내규검토 등 법적 문제 전반 자문

· 기업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자문 수행

· 계약서 검토, 합의서 작성 등 법적 문제 전반 자문

· 정부 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해결방안 제시 

· 다수의 유수 기업과 법률고문계약 체결하여

  자문 수행

· 다수 공공기관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학술·연구


수사사례 연구


대검 T/F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수사 롤모델 정립

식품사범 수사·인권수사 강의

모발감정 결과의 증거사용과 투약시기 추정 연구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사범 수사실무 주제 강의

위조상품사범(지식재산권) 단속실무 강의

피고인신문 수사실무 강의

마약류범죄정보 수집 및 인지요령 강의

저서)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언론보도

mobile background

대표 변호사

민경철
Kyoungchul Min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학력


서울 성보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UNC) 방문학자 과정 수료

경력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공인)

前) 검사(수원·광주·홍성·인천지검, 서울북부·대구·안양지청)

前) 식품의약품안전청 파견 검사 

前)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대표변호사

前)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

前)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前)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

現)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기술자문위원

現)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식품법령분과위원

現) 서울강동경찰서 자문변호사

現) 충청남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

現) 인천해양경찰서 시민인권보호단 위원

現)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

現) 식약처 행정처분 사전 심사위원

現)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상훈


검찰총장 표창 2회, 대구고검장 표창 

주요사건·자문


(1) 형사 분야

· 성범죄 및 마약 전담검사로 장기간 재직

· 다수의 강력 사범 수사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정치인 사건 변론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수 성범죄 사건 변론

· 유사수신행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형사 사건 변론

· 업무상 횡령·배임, 자본사장법위반 관련 기업 형사 사건 변론

· 특검 수사 임직원 뇌물공여 사건 변론 

(2) 식 · 의약 분야 

· 식약처 내 수사 조직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감시 조직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동시 지휘

· 식·의약 사범 및 리베이트 사범 수사

· 식품 기업 식품위생법위반 소송 수행

· 제약 회사 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 및 효력정지 소송 수행

·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사건 소송 수행

· 식품의약품 안전처 수사조직(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대응

· 수입식품법위반,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등 소송 수행

· 제약/식품 기업 유권해석, 내규검토 등 법적 문제 전반 자문 수행

(3) 행정 분야

· 게임등급분류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 수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변론

·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사건 다수 변론

· 등급분류거부처분취소 행정 소송 수행

·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 수행

· 스포츠 협회 회장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수행 

· 학교법인 감사결과 처분요구 취소 행정심판청구 소송 수행

· 공무원 징계 사건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행정 소송 수행 

(4) 기업법무 등 분야 

· 기업 유권해석, 내규검토 등 법적 문제 전반 자문

· 기업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자문 수행

· 계약서 검토, 합의서 작성 등 법적 문제 전반 자문

· 정부 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해결방안 제시 

· 다수의 유수 기업과 법률고문계약 체결하여 자문 수행

· 다수 공공기관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학술·연구


수사사례 연구


대검 T/F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수사 롤모델 정립

식품사범 수사·인권수사 강의

모발감정 결과의 증거사용과 투약시기 추정 연구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사범 수사실무 주제 강의

위조상품사범(지식재산권) 단속실무 강의

피고인신문 수사실무 강의

마약류범죄정보 수집 및 인지요령 강의

저서)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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