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변호사
이형철
Hyungchul Lee
"당신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법률 섬김이가 되겠습니다."
대표 변호사
"당신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법률 섬김이가 되겠습니다."
학력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졸업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학사) |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석사) | |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방문학자 과정 수료 |
경력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 |
前) 검사(서울중앙지검 등), 부장검사(서울북부·서부·남부지검, 부산·광주·울산지검) | |
前) 통일부장관 법률자문관 | |
前) 법무법인(유한)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형사팀장 | |
前) 2017-2021 대한변협 검사평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
前)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감사 | |
現) 통일부 납북피해자보상심의회 위원 | |
現)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
現)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
前) 2017-2022 M학교법인 징계위원 (대학, 전문대, 고교 등 각급 징계위) | |
現) D학교법인 자문 변호사 |
상훈
법무부장관 표창, 통일부장관 표창 |
주요사건 · 자문
(1) 형사 분야 · 뇌물사건 : 수도권 지자체장 뇌물 및 배임사건,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뇌물사건 · 기업·금융사건 : 기업간 영업비밀 유출사건, 가상화폐 사기사건, 다단계조직사건, P2P 관련 사건 · 횡령·배임사건 : 회계직원의 거액횡령사건, 학교와 기업체의 보조금 횡령사건, 쇼핑방송 투자금 횡령사건, 재건축 조합장 배임사건 · 명예훼손 사건 : 언론사 기자 상대 명예훼손건, 종교단체 지도자 유투브 비방사건 · 의료복지 분야사건 : 요양병원 사건, 의료과실 형사사건, 복지법원 배임 사건 · 종중,단체 사건 : 종중내 배임, 사문서위조건 등, 기업협회 임원 배임사건 | |
(2) 교육·징계 분야 · 학교법인 vs 교수간 재임용거부 소송 수행 · 학교법인 교명사용금지청구 소송 수행 · 고교 입학비리 관련 형사사건 변론 · 학교 입학전형 취소 관련 자문 ·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관련 자문 · 유치원 매매 관련 분쟁 자문 · 보건복지부 상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자문 · 기업내부 징계사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 교육관련 사건 변론 : 학교법인 양수도 사건, 교수의 연구비 횡령 사건 등 | |
(3) 행정·조세 분야 · 대형 건설사와 시행사 간의 법인세 부담 관련 소송 수행 · IT 관련 사업자의 법인 신설 관련 세금 소송 수행 · 00관리위원회 손해배상 소송 수행 · 00부처 장관상대 부작위법확인 소송 수행 · 00군수 상대 보조금반환처분 취소 청구 소송 수행 · 00세무서장 상대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수행 · 00구청장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수행 | |
(4) 남북법률 관련 분야 · 개성공단내 기업 손해에 관한 소송 수행 · 개성공단 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심의 · 금강산 및 대북 내륙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심의 · 통일부 기획조정실, 통일정책실, 교류협력국, 인도협력국, 남북협력지구단 업무 관련 다수의 자문 수행 · 기업피해 지원, 경협보험, 대북제재, 개성공단 운영, 남북상사중재, 통일부 조직 운영, 북한 법제, 통일법제 등 집중적으로 자문 수행 |
대표 변호사
"당신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법률 섬김이가 되겠습니다."
학력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졸업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학사) |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석사) | |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방문학자 과정 수료 |
경력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 |
前) 검사(서울중앙지검 등), 부장검사(서울북부·서부·남부지검, 부산·광주·울산지검) | |
前) 통일부장관 법률자문관 | |
前) 법무법인(유한)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형사팀장 | |
前) 2017-2021 대한변협 검사평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
前)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감사 | |
現) 통일부 납북피해자보상심의회 위원 | |
現)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
現)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
前) 2017-2022 M학교법인 징계위원 (대학, 전문대, 고교 등 각급 징계위) | |
現) D학교법인 자문 변호사 | |
상훈
법무부장관 표창, 통일부장관 표창 |
주요사건 · 자문
(1) 형사 분야 · 뇌물사건 : 수도권 지자체장 뇌물 및 배임사건,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뇌물사건 · 기업·금융사건 : 기업간 영업비밀 유출사건, 가상화폐 사기사건, 다단계조직사건, P2P 관련 사건 · 횡령·배임사건 : 회계직원의 거액횡령사건, 학교와 기업체의 보조금 횡령사건, 쇼핑방송 투자금 횡령사건, 재건축 조합장 배임사건 · 명예훼손 사건 : 언론사 기자 상대 명예훼손건, 종교단체 지도자 유투브 비방사건 · 의료복지 분야사건 : 요양병원 사건, 의료과실 형사사건, 복지법원 배임 사건 · 종중,단체 사건 : 종중내 배임, 사문서위조건 등, 기업협회 임원 배임사건 | |
(2) 교육·징계 분야 · 학교법인 vs 교수간 재임용거부 소송 수행 · 학교법인 교명사용금지청구 소송 수행 · 고교 입학비리 관련 형사사건 변론 · 학교 입학전형 취소 관련 자문 ·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관련 자문 · 유치원 매매 관련 분쟁 자문 · 보건복지부 상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자문 · 기업내부 징계사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 교육관련 사건 변론 : 학교법인 양수도 사건, 교수의 연구비 횡령 사건 등 | |
(3) 행정·조세 분야 · 대형 건설사와 시행사 간의 법인세 부담 관련 소송 수행 · IT 관련 사업자의 법인 신설 관련 세금 소송 수행 · 00관리위원회 손해배상 소송 수행 · 00부처 장관상대 부작위법확인 소송 수행 · 00군수 상대 보조금반환처분 취소 청구 소송 수행 · 00세무서장 상대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수행 · 00구청장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수행 | |
(4) 남북법률 관련 분야 · 개성공단내 기업 손해에 관한 소송 수행 · 개성공단 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심의 · 금강산 및 대북 내륙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심의 · 통일부 기획조정실, 통일정책실, 교류협력국, 인도협력국, 남북협력지구단 업무 관련 다수의 자문 수행 · 기업피해 지원, 경협보험, 대북제재, 개성공단 운영, 남북상사중재, 통일부 조직 운영, 북한 법제, 통일법제 등 집중적으로 자문 수행 |
학술 · 연구
통일부 법률자문 자료집 발간 |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법률자문회의 주제 발표 | |
제8회 개성공단포럼 주제 발표 | |
남북간 통합과정에 관한 법제도적 쟁점 연구 | |
개성공업지구지원법령 체계 연구 | |
대북제재의 남북경협에 대한 영향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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