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변호사

이형철 
Hyungchul Lee 

"당신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법률 섬김이가 되겠습니다."


학력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학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석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방문학자 과정 수료

경력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前) 검사(서울중앙지검 등), 부장검사(서울북부·서부·남부지검, 부산·광주·울산지검)

前) 통일부장관 법률자문관

前) 법무법인(유한)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형사팀장

前) 2017-2021 대한변협 검사평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前)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감사

現) 통일부 납북피해자보상심의회 위원

現)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現)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前) 2017-2022 M학교법인 징계위원 (대학, 전문대, 고교 등 각급 징계위)

現) D학교법인 자문 변호사

상훈


법무부장관 표창, 통일부장관 표창 

주요사건 · 자문


(1) 형사 분야

· 뇌물사건 : 수도권 지자체장 뇌물 및 배임사건,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뇌물사건

· 기업·금융사건 : 기업간 영업비밀 유출사건, 가상화폐 사기사건, 다단계조직사건, P2P 관련 사건

· 횡령·배임사건 : 회계직원의 거액횡령사건, 학교와 기업체의 보조금 횡령사건, 쇼핑방송 투자금 횡령사건, 재건축 조합장 배임사건

· 명예훼손 사건 : 언론사 기자 상대 명예훼손건, 종교단체 지도자 유투브 비방사건

· 의료복지 분야사건 : 요양병원 사건, 의료과실 형사사건, 복지법원 배임 사건

· 종중,단체 사건 : 종중내 배임, 사문서위조건 등, 기업협회 임원 배임사건


(2) 교육·징계 분야

· 학교법인 vs 교수간 재임용거부 소송 수행

· 학교법인 교명사용금지청구 소송 수행

· 고교 입학비리 관련 형사사건 변론
· 00부처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수행
· 00문화재단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수행
·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 관련 자문
· 학교법인의 해외 유학생 유치 관련 MOU 자문

· 학교 입학전형 취소 관련 자문

·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관련 자문

· 유치원 매매 관련 분쟁 자문

· 보건복지부 상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자문
· 기업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 업무 수행

· 기업내부 징계사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 교육관련 사건 변론 : 학교법인 양수도 사건, 교수의 연구비 횡령 사건 등


(3) 행정·조세 분야

· 대형 건설사와 시행사 간의 법인세 부담 관련 소송 수행

· IT 관련 사업자의 법인 신설 관련 세금 소송 수행
· 00문화재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론

· 00관리위원회 손해배상 소송 수행

· 00부처 장관상대 부작위법확인 소송 수행

· 00군수 상대 보조금반환처분 취소 청구 소송 수행

· 00세무서장 상대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수행

· 00구청장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수행


(4) 남북법률 관련 분야

· 개성공단내 기업 손해에 관한 소송 수행

· 개성공단 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심의

· 금강산 및 대북 내륙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심의

· 통일부 기획조정실, 통일정책실, 교류협력국, 인도협력국, 남북협력지구단 업무 관련 다수의 자문 수행

· 기업피해 지원, 경협보험, 대북제재, 개성공단 운영, 남북상사중재, 통일부 조직 운영, 북한 법제, 통일법제 등 집중적으로 자문 수행

대표 변호사

이형철 
Hyungchul Lee 

"당신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법률 섬김이가 되겠습니다."

학력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학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석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방문학자 과정 수료

경력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前) 검사(서울중앙지검 등), 부장검사(서울북부·서부·남부지검, 부산·광주·울산지검)

前) 통일부장관 법률자문관

前) 법무법인(유한)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형사팀장

前) 2017-2021 대한변협 검사평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前)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감사

現) 통일부 납북피해자보상심의회 위원

現)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現)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前) 2017-2022 M학교법인 징계위원 (대학, 전문대, 고교 등 각급 징계위)

現) D학교법인 자문 변호사

상훈


법무부장관 표창, 통일부장관 표창 

주요사건 · 자문


(1) 형사 분야

· 뇌물사건 : 수도권 지자체장 뇌물 및 배임사건,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뇌물사건

· 기업·금융사건 : 기업간 영업비밀 유출사건, 가상화폐 사기사건, 다단계조직사건, P2P 관련 사건

· 횡령·배임사건 : 회계직원의 거액횡령사건, 학교와 기업체의 보조금 횡령사건, 쇼핑방송 투자금 횡령사건, 재건축 조합장 배임사건

· 명예훼손 사건 : 언론사 기자 상대 명예훼손건, 종교단체 지도자 유투브 비방사건

· 의료복지 분야사건 : 요양병원 사건, 의료과실 형사사건, 복지법원 배임 사건

· 종중,단체 사건 : 종중내 배임, 사문서위조건 등, 기업협회 임원 배임사건


(2) 교육·징계 분야

· 학교법인 vs 교수간 재임용거부 소송 수행

· 학교법인 교명사용금지청구 소송 수행

· 고교 입학비리 관련 형사사건 변론
· 00부처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수행
· 00문화재단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수행
·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 관련 자문
· 학교법인의 해외 유학생 유치 관련 MOU 자문

· 학교 입학전형 취소 관련 자문

·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관련 자문

· 유치원 매매 관련 분쟁 자문

· 보건복지부 상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자문
· 기업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 업무 수행

· 기업내부 징계사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 교육관련 사건 변론 : 학교법인 양수도 사건, 교수의 연구비 횡령 사건 등


(3) 행정·조세 분야

· 대형 건설사와 시행사 간의 법인세 부담 관련 소송 수행

· IT 관련 사업자의 법인 신설 관련 세금 소송 수행
· 00문화재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론

· 00관리위원회 손해배상 소송 수행

· 00부처 장관상대 부작위법확인 소송 수행

· 00군수 상대 보조금반환처분 취소 청구 소송 수행

· 00세무서장 상대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수행

· 00구청장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수행


(4) 남북법률 관련 분야

· 개성공단내 기업 손해에 관한 소송 수행

· 개성공단 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심의

· 금강산 및 대북 내륙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심의

· 통일부 기획조정실, 통일정책실, 교류협력국, 인도협력국, 남북협력지구단 업무 관련 다수의 자문 수행

· 기업피해 지원, 경협보험, 대북제재, 개성공단 운영, 남북상사중재, 통일부 조직 운영, 북한 법제, 통일법제 등 집중적으로 자문 수행

학술 · 연구


통일부 법률자문 자료집 발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법률자문회의 주제 발표

제8회 개성공단포럼 주제 발표

남북간 통합과정에 관한 법제도적 쟁점 연구

개성공업지구지원법령 체계 연구

대북제재의 남북경협에 대한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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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02-553-0013 | 팩스 02-55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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