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손님으로 온 B를 마사지 하였습니다. B는 A가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 하다가 갑자기 팬티 속에 손을 넣어 B의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주장하면서 A를 유사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정상적인 마사지 코스에 따라 마사지 하였을 뿐 유사강간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검찰로 송치되었고 기소되었습니다. A는 기소된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성범죄 전담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A가 일하는 업소는 마사지실에 문이 없고 블라인드만 되어 있는데 당시 블라인드가 내려지지 않아서 개방된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맞은 편 방에는 다른 손님이 마사지를 받고 있었고, B의 남자친구를 포함하여 6명이 있었으므로 B가 거부하면서 구조 요청을 한다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B는 사건 후 샤워를 하지 않고 바로 신고했는데 B의 신체 부위인 가슴, 외음부, 질 내부 등에서 유전자 감정결과 B의 유전자형만 검출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사람의 DNA가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A가 신체를 추행했다는 B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도 배치된다. ②B의 진술은 경찰에서는 개략적이었는데 검찰, 법정으로 갈수록 진술이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같은 날 이루어진 법정 진술 사이에도 일관성이 없다. ③마사지실은 개방된 구조이고 외부에서도 보이는 구조라서 다른 손님이나 관리사가 피해자를 볼 수 있는 위치이며, 충분히 구조요청을 할 수 있었다. ④B는 마사지를 받은 후 나와서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마사지를 잘 받았다고 고맙다는 취지로 인사를 하고 A에게도 밝게 인사를 했는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태도로서는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