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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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피해자 고소대리 - 징역 5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중학생인 A는 지인 X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익명의 상대방 B에게 전송하였습니다. B는 사진을 전송받고는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A를 협박하며 A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이에 겁을 먹고 시키는 대로 촬영하여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후 합성사진의 주인공인 X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합성사진을 만든 A를 소환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청물 제작죄)]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A는 경찰서로부터 피의자로서 연락을 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청물제작죄의 피해자이기도 하였습니다. A의 부모는 피의자 신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여 성범죄전담센터에 의뢰를 하는 한편, 성범죄 피해자로서 B를 아청물 제작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A는 허위영상물반포죄의 피의자로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서 성범죄 전담센터의 진술 조력을 받았고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중학생 A가 소년부로 송치되도록 하였고 다행히 가장 경한 처분인 1호-보호자의 감호위탁 처분을 받았습니다. B는 아청물제작죄와 강요죄로 기소되었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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