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스토킹을 당하던 중 스토커에게 성범죄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 된 B와 3달쯤 만나오다가 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B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는 자신이 A로부터 성병에 전염되었다면서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한편으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면서 강간죄를 언급하면서 만일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말했습니다.

A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스토킹 신고를 했고, B는 A를 상해죄와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B의 말을 믿지는 않았으나 혹시나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A는 성병 검사 음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B의 감염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B의 현장부재증명을 하여 고소장에 강간죄로 특정한 일시에 만나지도 않았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B를 스토킹 범죄와 무고죄,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송치 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고소를 예고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병으로 인한 상해죄가 인정되려면 상해의 고의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3. 고소된 범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는 한편, 상대방의 범죄가 기소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