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아청물 구매로 인해 수천개의 아청물 소지가 적발됨)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청물 판매자인 B가 운영하는 모 사이트에 접속하여 B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지갑으로 약 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아청물을 받았습니다. A는 구매한 아청물을 SD카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는데, 위 구매를 비롯하여 총 2천개가 넘는 아청물을 소지하였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의 경우 소지하고 있던 아청물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중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A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외부에 유포된 정황이 없다는 등의 양형참작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취업제한명령을 면제

4. 관련 법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아청물 구매·소지는 실형이 원칙이고, 의뢰인의 경우 워낙 소지한 아청물이 많고 범행기간이 길어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