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 A는 여성에게 헌팅을 당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됨.)
A는 주말에 쇼핑몰에 나갔는데, 한 여자 B가 다가왔습니다. B는 A에게 늘씬하고 잘 생겼다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A는 B가 대놓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놀라기도 했고, 여자도 헌팅을 하나 싶어 의아했지만 B가 적극적으로 호감을 나타내기에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서 영화관에 갔습니다. 어두컴컴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많은 영화관 안에서 B가 노골적으로 A의 신체를 더듬고 스킨십을 해서 당황한 A는 B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인근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주 후 A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장애인 강간죄로 고소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B의 부모가 A를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B는 지능지수가 60~70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재활이 가능한 지적장애등급 3급이다. B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 성범죄의 성부는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가 인식해야만 가능하다.” 결국 A는 B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라면 가해자가 이러한 지적 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강요에 의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 A는 여성에게 헌팅을 당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됨.)
A는 주말에 쇼핑몰에 나갔는데, 한 여자 B가 다가왔습니다. B는 A에게 늘씬하고 잘 생겼다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A는 B가 대놓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놀라기도 했고, 여자도 헌팅을 하나 싶어 의아했지만 B가 적극적으로 호감을 나타내기에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서 영화관에 갔습니다. 어두컴컴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많은 영화관 안에서 B가 노골적으로 A의 신체를 더듬고 스킨십을 해서 당황한 A는 B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인근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주 후 A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장애인 강간죄로 고소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B의 부모가 A를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B는 지능지수가 60~70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재활이 가능한 지적장애등급 3급이다. B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 성범죄의 성부는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가 인식해야만 가능하다.” 결국 A는 B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라면 가해자가 이러한 지적 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강요에 의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