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업무사례

학교폭력 집단 괴롭힘(가해자) - 전학, 출석정지

* 위 성공사례의 해당 조치결과 통지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및 핵심 포인트 ·


A는 다른 여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하다가 자신의 부모에게 말했고, A의 부모는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습니다. 교내전담기구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각각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사건의 윤곽은 드러났으며,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 징계전담케어센터의 조력 ·


A의 부모는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하더라도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종결로 마무리하자고 종용하는 일이 많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도 중징계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별다른 조치도 받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법적인 준비를 하였고 가해자가 중징계를 받도록 징계전담센터에 절차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징계전담센터는 교내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부각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학교폭력심의과정에서도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심의절차 참관, 진술조력을 통해서 중징계가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 수행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주도적인 폭력을 행사한 1인에게 8호-전학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가해자들에게는 6호-출석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3층(서초동, 양진빌딩)
대표번호 02-553-0013 | 팩스 02-553-0014 
이메일 dg@lawfirmdg.com
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3층(서초동, 양진빌딩)
대표번호 02-553-0013 | 팩스 02-553-0014 | 이메일 dg@lawfirmdg.com

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
© 법무법인 동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