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졸업생 밴드에 가입하였고, 동기 졸업생들과 함께 동창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술자리를 옮기며 놀다가 하나, 둘씩 귀가를 하고 A는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은 모텔 객실 내부에서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A는 의식을 잃은 동안 강간을 당했고, 동창모임에서 만난 B의 얼굴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A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 바로 신고를 하고 DNA를 채취하였습니다. A는 고소를 위해서 성범죄 전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성범죄 전담센터는 이 사건 증거 수집을 위해서 당일 A가 들렀던 모든 장소를 탐문하였습니다. 모텔에 입실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영상에 의하면 B가 결제를 하는 동안 A는 벽에 기대 서 있다가 결국 쓰러지면서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B는 A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얹고 부축하며 걷지 못하는 A를 겨우 객실로 데려갔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B를 준강간죄로 고소하고 재판절차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A는 모텔 오기 전 마지막 술집에서 이미 휴대폰을 분실했고 모텔에서 퇴실할 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다. 이는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②객실로 들어올 때의 영상을 보면 심신상실 상태이다. ③마지막 술집에서의 목격자는 A가 당시 소지품을 전혀 챙기지 못했고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객실에 입실할 때는 심신상실 상태가 분명하고 B에게는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준강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B는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B는 A에게 합의를 요청하고 A는 상당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응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B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