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DVD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5년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기 2달 전 건물주는 퇴거해달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임차인 역시 계약갱신을 청구할 생각이 없었고 투하한 시설비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생각했습니다. 임차인은 신규세입자를 구해서 건물주에게 소개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지나치게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제시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건물주는 계속해서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여 임대차 계약이 번번이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퇴거해달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차인은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이 사건처럼 임차인이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여 주어 권리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나 건물주가 지나친 임대료를 제시하여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의 태양으로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고 불합리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임차인을 소송대리한 부동산 전담센터는 주변의 임대료 시세에 비해서 월세와 보증금의 인상한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과 그 금액을 고수할 경우 어떤 세입자라도 계약을 거부할 것이므로 현재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2억을 지급하라며 임차인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
임차인은 DVD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5년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기 2달 전 건물주는 퇴거해달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임차인 역시 계약갱신을 청구할 생각이 없었고 투하한 시설비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생각했습니다. 임차인은 신규세입자를 구해서 건물주에게 소개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지나치게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제시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건물주는 계속해서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여 임대차 계약이 번번이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퇴거해달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차인은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이 사건처럼 임차인이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여 주어 권리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나 건물주가 지나친 임대료를 제시하여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의 태양으로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고 불합리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임차인을 소송대리한 부동산 전담센터는 주변의 임대료 시세에 비해서 월세와 보증금의 인상한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과 그 금액을 고수할 경우 어떤 세입자라도 계약을 거부할 것이므로 현재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2억을 지급하라며 임차인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