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단골 X가 데려온 여자 B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B는 손님으로 한 번 더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발생일 저녁 7시부터 A의 술집에서 다 같이 술을 먹다 X는 집에 가고 B혼자 남았습니다. A는 B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차량에 B를 태우고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B가 A를 준강간죄로 고소했고, A는 서로 합의해서 성관계를 한 것일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A는 기소된 이후에 성범죄 전담센터에 소송의뢰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B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은 본인의 진술뿐이었고 다른 근거가 없었습니다. B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으며, 설령 그렇다 쳐도 A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준강간죄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모텔 CCTV영상에 의하면 B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모텔에 들어갔고 A가 계산을 끝나자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계단을 걸어갔다. 따라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볼 수 없다. ②B는 모텔에서 나와서 다시 A와 함께 주점으로 갔다. 가게 CCTV를 보면 들어가서 4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시고 화장실도 드나들고 집에 갈 때도 분위기가 좋았다. B의 진술과 영상은 배치된다. ③B는 당시 A에게 두 사람의 성관계를 절대 비밀로 지켜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범죄 직후 가해자에게 할 만한 얘기는 아니다. ④B가 비밀유지를 당부했던 이유는 당시 B가 호감을 가졌던 X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였다. ⑤결론적으로 B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은 근거가 없으며, A도 준강간죄 고의가 없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