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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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 고소 전 합의대행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잠든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해 고소당한 사안) ·


대학생인 A는 선배형인 B와 그의 여자친구인 C, 또 다른 일행 D와 함께 술을 먹다가 12시가 넘었습니다. 이들은 술집에서 나왔고 B와 D는 한 잔 더 하러갔고, C는 집에 간다고 하길래, A도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소변을 참기 어려워진 A는 집이 가까운 C에게 화장실만 잠시 써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C는 허락을 했고, 화장실에 다녀 온 뒤 시계를 보니 이미 버스 막차가 끊겼습니다. A는 피곤하기도 해서 C에게 잠시만 있다 가도 되냐고 물었고, C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C는 먼저 들어가 잔다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A는 잠들어 있는 C에게 다가가서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자다가 깬 C는 놀라서 울다가 B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A는 준강간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고 고소되는 경우 실형을 받게 됩니다. A는 C에게 사정사정 하여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A는 현재 B와 사귀고 있으나 과거 A와 사귄 적이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C는 현재 B와 사귀는 입장이라서 더욱 더 용서할 의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24시 민경철 센터에서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결국 C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합의금 5천만원을 주고 더 이상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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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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