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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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지하철 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 입증에 성공) ·


A는 집에서 직장까지 지하철을 통해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비가 와서 평소보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A 앞에서 등을 보이고 서 있던 여성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A에게 화를 내면서 항의하였습니다. 당황한 A는 다음 역에서 내려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여자가 끝까지 따라와서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A는 자신도 모르게 사과를 하였고 결국 여성은 A를 지하철 수사대에 신고하여 A는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


24시 민경철 센터는 객실 내부의 CCTV를 확보하였는데 사람이 많고 혼잡하여 A와 여성의 쇄골부분까지만 카메라에 잡히고 그 이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신체를 만졌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에는 A 앞에서 뒤돌아 서있던 여성이 어느 순간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말하는 장면이 있었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던 A는 여성이 말을 하자 고개를 들고 그 얼굴을 응시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영상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간에 A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그 시간대에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결과 ·


A는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3. 사안의 핵심


· 관련 법 규정 ·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핵심 서술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고소, 신고 되었다면 수사 개시 전 사건 당시부터 대응을 소홀이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당황하면 자신도 모르게 사과를 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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