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만취한 여성을 도와주었는데 도리어 성추행으로 고소당함)
A는 회식이 끝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가 만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있길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어서 A는 B를 부축하여 근처 모텔로 데려가서 객실에 투숙시키고 결제까지 해주었습니다.
B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신을 성추행 했다며 A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가 B를 데려간 모텔은 주점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두 사람은 도보로 이동했고, A는 B를 부축해서 데려갔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B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라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도로에 위치한 CCTV와 주점, 모텔의 CCTV를 통해 A가 한 행동이 빠짐없이 촬영되었기 때문에 A가 카메라에 촬영되지 않고는 B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준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재구성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만취한 여성을 도와주었는데 도리어 성추행으로 고소당함)
A는 회식이 끝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가 만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있길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어서 A는 B를 부축하여 근처 모텔로 데려가서 객실에 투숙시키고 결제까지 해주었습니다.
B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신을 성추행 했다며 A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가 B를 데려간 모텔은 주점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두 사람은 도보로 이동했고, A는 B를 부축해서 데려갔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B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라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도로에 위치한 CCTV와 주점, 모텔의 CCTV를 통해 A가 한 행동이 빠짐없이 촬영되었기 때문에 A가 카메라에 촬영되지 않고는 B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준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재구성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