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성범죄 무고죄로 기소된 여자가 강간 불송치결정에 대해 돌연 이의신청을 함)

A는 B로부터 강간죄로 허위 고소를 당했습니다. A는 합의한 성관계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A는 너무 억울해서 B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B는 검찰로 송치되어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B는 무고죄에 대해 혐의를 줄곧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가 강간혐의에 대해서 불송치결정을 받은지 약 1년이 지난 무렵에 B는 갑자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강간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A는 다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B의 돌발적인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고 법률조력을 받기 위해서 24시 민경철 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①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입증하는 보완증거를 제출하는 한편 ②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③A는 경찰단계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B가 강간 허위 고소로 인해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자 1년이 지나서 갑자기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재판절차를 지연할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④A는 이미 여러 증거를 통해서 혐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반면 B는 이미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상당한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불기소 처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