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인 B의 등과 허리를 만져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①B가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이나 전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은 사실상 B의 진술과 동일하여 전문증거에 불과할 뿐이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다. ②반면 A는 등과 허리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③A와 B 의 진술에 의할 때 당시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추행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CCTV에도 나오지 않는다. ④A에게 추행 전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⑤상사인 A가 여러 직장동료들이 있는 상황에서 B의 등이나 허리를 만질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⑥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그러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3. 결과
무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89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가 그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얘기한 것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증거가 안 됩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부하직원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의뢰인 A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인 B의 등과 허리를 만져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①B가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이나 전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은 사실상 B의 진술과 동일하여 전문증거에 불과할 뿐이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다. ②반면 A는 등과 허리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③A와 B 의 진술에 의할 때 당시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추행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CCTV에도 나오지 않는다. ④A에게 추행 전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⑤상사인 A가 여러 직장동료들이 있는 상황에서 B의 등이나 허리를 만질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⑥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그러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3. 결과
무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89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가 그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얘기한 것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증거가 안 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