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노래방 도우미, 화대를 면탈하기 위해 허위고소)
의뢰인 A는 친구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한 뒤 나이트 클럽에서 춤을 추며 술자리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노래방 도우미 B를 불렀습니다. B는 자신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2차로 추가서비스도 가능하다면서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A는 이에 응하여 모텔로 갔습니다. B는 A에게 하루 종일 함께 있어 줄 테니 5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한 달에 200만원씩 주면 애인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애인이 없던 A는 계좌로 5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얼마간 서로 애무를 하다가 B는 지금 피곤하니까 조금 자고 일어난 후에 계속하자고 하여서 둘 다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난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쓰다듬으며 애무를 하고 성관계를 하려던 참에 B는 별안간 흥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B는 지금은 애인하기로 한 것이며 성관계는 결혼 후에 하자고 말을 하면서 지금은 손이나 입으로 사정을 하게 해줄 테니 애인으로 사귀자고 말했습니다. 격분한 A는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나가라고 말했고, B는 성관계도 해줄 수 없고 돈도 돌려줄 수 없다고 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B는 죽어도 돈을 줄 수는 없다면서 발악을 하다가 급기야 A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그날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분쟁을 B의 포주인 C가 알고 있었고, C는 B에게 “성관계를 해 주던가 5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으나 B는 끝내 거절하자 C는 자신이 A에게 40만원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여 A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B가 방해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C를 참고인 조사할 수 있도록 경찰에 요청하였고 모텔 CCTV의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불송치 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A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B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노래방 도우미, 화대를 면탈하기 위해 허위고소)
의뢰인 A는 친구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한 뒤 나이트 클럽에서 춤을 추며 술자리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노래방 도우미 B를 불렀습니다. B는 자신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2차로 추가서비스도 가능하다면서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A는 이에 응하여 모텔로 갔습니다. B는 A에게 하루 종일 함께 있어 줄 테니 5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한 달에 200만원씩 주면 애인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애인이 없던 A는 계좌로 5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얼마간 서로 애무를 하다가 B는 지금 피곤하니까 조금 자고 일어난 후에 계속하자고 하여서 둘 다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난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쓰다듬으며 애무를 하고 성관계를 하려던 참에 B는 별안간 흥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B는 지금은 애인하기로 한 것이며 성관계는 결혼 후에 하자고 말을 하면서 지금은 손이나 입으로 사정을 하게 해줄 테니 애인으로 사귀자고 말했습니다. 격분한 A는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나가라고 말했고, B는 성관계도 해줄 수 없고 돈도 돌려줄 수 없다고 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B는 죽어도 돈을 줄 수는 없다면서 발악을 하다가 급기야 A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그날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분쟁을 B의 포주인 C가 알고 있었고, C는 B에게 “성관계를 해 주던가 5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으나 B는 끝내 거절하자 C는 자신이 A에게 40만원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여 A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B가 방해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C를 참고인 조사할 수 있도록 경찰에 요청하였고 모텔 CCTV의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불송치 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A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B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