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클럽에서 멱살이 잡힘)

A는 친구들과 1차로 술을 마시고 2차로 클럽에 갔습니다. A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누군가에게 끌려나왔습니다. B는 A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A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A가 취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추행을 한 적은 없었으며 그럴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A는 당황한 나머지 B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고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가 여성을 만지는 장면은 CCTV영상으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A는 B와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B가 갑자기 A의 멱살을 잡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피해 입었다는 사실을 과장하여 부각하고 그러한 와중에 A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을 녹음까지 한 것으로 보아 B가 계획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B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은 과거 이미 여러 번 성범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타 낸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고소인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계획적이고 수상쩍다는 여러 근거를 검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클럽 추행의 경우 CCTV와 더불어 당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합니다. 당황하거나 겁먹어서 사과해서는 안 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