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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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대리 - 징역 7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 A는 어느 날 남자친구 B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고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B가 촬영한 것인데 B의 얼굴은 촬영되지 않았고 A의 얼굴과 신체는 적나라하게 촬영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여성의 영상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A는 B와 함께 있으면서 전자담배를 피고 나면 의식을 잃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A는 그 사이에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A는 불법 촬영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시 마약 투약이 강하게 의심되었습니다. 검사를 받은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인 케타민이 검출되었고, B가 준 전자담배의 카트리지에는 액상 케타민이 들어있었습니다. 성범죄 전담센터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B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B의 주거지에서 액상 케타민과 전자담배 기기, 카트리지 병을 압수하는 한편, 디지털 기기를 압수수색하여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B는 결국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강간치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를 이용하여 의식을 잃게 만들어서 강간하는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B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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