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학교 뒷산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하다 연행됨)

A는 ○○여자 대학 후문 쪽에 위치한 뒷산에 올라가서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나와서 복도를 다니다가 창밖을 내려다보면 그때마다 코트를 벗고 나체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여대생들이 창문 앞에 몰려서 원거리에서 구경하였고 누군가의 신고로 A는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의뢰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성적장애(성도착증)인 노출증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당시 일탈적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비교적 정상적으로 영위하였고, 앞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와 이를 입증하는 각종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쟁점

공연음란죄가 되기 위해서는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등을 해야 하며, 사적이거나 밀폐된 장소가 아닌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