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원나잇을 기대하였으나 강간미수로 고소됨)

의뢰인 A는 헌팅포차에서 B를 보고 첫눈에 반하여 말을 걸고 합석을 하였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상당량의 술을 함께 마셨고, 2차로 간 주점에서는 남녀 관계, 원나잇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점을 나와서 B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후 B는 A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며 강간미수로 고소하였고, A는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두 사람은 장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B는 원나잇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등의 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B는 A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 ②B의 집으로 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 애무하다가 딥키스를 하였고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B가 A의 허리에 다리를 감았는데 갑자기 A에게 그만하라고 해서 멈추게 되었고, A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자신을 거부한다고 생각하여 작별인사 후 나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③B는 A가 무서워서 반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까지 데려왔다고 말하지만, 이는 B의 언행이나 기타 객관적 정황으로 보아 설득력이 없다. ④이후 피해자 B로부터 연락을 받은 지인 C가 당시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면서 울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C는 B와 가까운 사이여서 믿기가 어렵다. ⑤결국 직접적인 증거라고는 고소인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고소인 진술이 모순되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고 신빙성이 떨어져서 강간미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진술에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