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과외받던 미성년자의 유혹,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대학생으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B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B는 A를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을 자주 하였고 키스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의 부모는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학원 내에 있는 CCTV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다른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B가 먼저 적극적으로 A에게 신체접촉을 하였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B가 A에게 보낸 문자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고3이면 성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이 있으므로 성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송치 결정

4. 관련 법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만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