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함)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에 오신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고 벌금형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되므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셨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 범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력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이 직업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양형참작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불법촬영이나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범죄가 경합범으로 성립된 경우라면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3.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만의 노하우나 역량이 필요하며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강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