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친구 애인과 진한 애무를 하다가 성폭행으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친구 B, 친구의 애인 C와 펜션에 갔습니다. A는 C와 단둘이 있는 방에서 딥키스를 하고 진한 애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C는 A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대법원에 의하면 유사강간도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폭행·협박 선행형'과 폭행·협박 자체가 삽입행위인 '기습행위형' 모두를 인정한다. ②C는 A가 입을 맞추거나 가슴 또는 음부를 만지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A가 C의 가슴을 만졌으나 C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고, A가 다시 C의 가슴을 만졌으며, 그 후 A가 손으로 C의 음부를 몇 초 정도 만졌다. 그 후 A가 다시 손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C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만지자, C가 몸을 비틀면서 손을 치우게 했다. ④이를 종합해 보면 C는 상당 시간 동안 이루어진 A의 순차적인 추행행위를 인식하면서도 A가 C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기 전까지는 A의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A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상당 시간 동안 그대로 놓아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같은 A의 행위에 C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기습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유사강간이 되려면 강제적으로 하거나 또는 기습적으로 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3. 유사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교한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