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자신이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함)

의뢰인 A는 B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이에 B는 데이트 폭력과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며 A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오히려 B였는데, B는 걸핏하면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A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놀래서 말리기도 했으나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A는 B의 합의금 요구를 받은 뒤 전화를 차단하고 일체 대꾸를 하지 않았고, 이후 B는 A를 데이트폭력 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B가 데이트 폭력의 증거라고 제출한 것은 자해를 하여 조작한 증거이고, A는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모두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B가 고소 전에 합의금을 요구한 것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이 되었습니다.

3. 결과

무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고소 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합의금 목적의 무고로 인정될 소지가 많고 고소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