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약에 취해 공연음란행위를 한 의뢰인)
A는 나체로 아파트 단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여고생이 지나가자 뒤따라갔습니다. 여학생은 그를 보고 기겁을 하고 울면서 도망갔습니다. A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A는 파출소에 옮겨졌고 경찰이 대충 옷을 입혔으나 A는 옷을 찢어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주변의 집기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며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습니다. A는 유치장에 입감되고 마약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A 가족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A를 접견하러 가서 보니, 그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처럼 보였고 자신의 행동을 무척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A는 공연음란죄, 공무집행방해죄,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수 무려 네 가지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연음란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으므로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공판절차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 양형 참작 사유를 주장하고 제출하였습니다.
1) A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2) A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갖고 있다.(중독치료를 받고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
3)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4)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도와주고 지지해줄 가족이 있다.
5) 마약 판매자를 포함한 공범의 검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 협조를 하였음.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5. 쟁점
공연음란죄와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와 마약범죄가 경합하여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약에 취해 공연음란행위를 한 의뢰인)
A는 나체로 아파트 단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여고생이 지나가자 뒤따라갔습니다. 여학생은 그를 보고 기겁을 하고 울면서 도망갔습니다. A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A는 파출소에 옮겨졌고 경찰이 대충 옷을 입혔으나 A는 옷을 찢어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주변의 집기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며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습니다. A는 유치장에 입감되고 마약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A 가족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A를 접견하러 가서 보니, 그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처럼 보였고 자신의 행동을 무척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A는 공연음란죄, 공무집행방해죄,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수 무려 네 가지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연음란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으므로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공판절차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 양형 참작 사유를 주장하고 제출하였습니다.
1) A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2) A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갖고 있다.(중독치료를 받고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
3)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4)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도와주고 지지해줄 가족이 있다.
5) 마약 판매자를 포함한 공범의 검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 협조를 하였음.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5. 쟁점
공연음란죄와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와 마약범죄가 경합하여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