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아청물제작죄로 고소됨)
고등학생인 A는 채팅을 하다가 14세 미성년자 B를 알게 되었고 개인톡으로 연락을 하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성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B가 스스로 사진을 보내기도 했고 음담패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B의 부모에게 들키게 되어 A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의 혐의는 아청물제작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중한 죄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A가 고등학생이므로 우선 형사기소 되지 않고 소년부 송치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가 된 이후에는 되도록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아직 사회성이 부족한 A가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성행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하고 꾸준하게 심리상담 및 정신과 내원을 지속하여 왜곡된 성관념을 바로잡고 있으며 다시는 유사한 범행에 빠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A가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가 온라인 세계에 빠져들게 된 경위, 보호자가 강력한 보호 의지를 내비치고 치료를 계획 중에 있다는 점 및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A는 가장 경미한 처분인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았고 40시간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4. 관련 법규정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일차적으로 형사기소되지 않고 소년부송치 되도록 한 다음, 소년보호처분 중에서 가장 약한 처분을 받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소년재판에서 보조인으로 참여하여 변론하고 변호사의견서 제출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아청물제작죄로 고소됨)
고등학생인 A는 채팅을 하다가 14세 미성년자 B를 알게 되었고 개인톡으로 연락을 하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성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B가 스스로 사진을 보내기도 했고 음담패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B의 부모에게 들키게 되어 A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의 혐의는 아청물제작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중한 죄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A가 고등학생이므로 우선 형사기소 되지 않고 소년부 송치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가 된 이후에는 되도록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아직 사회성이 부족한 A가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성행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하고 꾸준하게 심리상담 및 정신과 내원을 지속하여 왜곡된 성관념을 바로잡고 있으며 다시는 유사한 범행에 빠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A가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가 온라인 세계에 빠져들게 된 경위, 보호자가 강력한 보호 의지를 내비치고 치료를 계획 중에 있다는 점 및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A는 가장 경미한 처분인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았고 40시간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4. 관련 법규정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일차적으로 형사기소되지 않고 소년부송치 되도록 한 다음, 소년보호처분 중에서 가장 약한 처분을 받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소년재판에서 보조인으로 참여하여 변론하고 변호사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