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남편의 불륜 현장을 덮치고 촬영해 고소당한 사안) ·

A는 상습적으로 바람피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혼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 다른 여자와 상간하는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A는 여동생과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불륜 현장을 덮쳤고 카메라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남편과는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A는 상간녀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 제공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의뢰인 A의 경우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불륜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굳이 촬영물이나 사진 등의 직접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몰랐던 A는 도리어 형사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A에게 카메라촬영죄와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24시 민경철 센터는 상간녀를 겨우 설득하여 합의가 성립되게 하였고, A가 초범이고 재범가능성이 없으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는 등의 양형참작사유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