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별건으로 추가되었으나 무혐의 입증에 성공)

A는 디스코드 방에서 희귀자료를 판매한다는 말에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메가링크를 받아서 불법촬영물과 아청물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약 6개월 뒤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A도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불시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해서 휴대폰과 PC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A의 휴대폰 안에는 다른 촬영물이 많았는데, A가 이전에 사귀던 여자 B와 성관계하는 것을 촬영한 영상도 있었습니다. 결국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촬영물이 드러났고, 경찰에서는 불법촬영을 의심하여 B를 찾아서 동의 받은 촬영인지, 영상물의 존재를 아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A는 B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고 B 역시 영상을 갖고 있었으나, 불법 촬영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에게 아청물 구매죄, 불법촬영물 구매죄가 성립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촬영물은 불법촬영이 아니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벗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B가 이미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고 본인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이미 삭제된 카톡 기록을 포렌식을 통해 복원하여 A가 B에게 영상을 전송한 기록, B가 A에게 영상을 전송한 기록을 찾아내서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A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상대방도 허락했다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은 아니지만 이후 촬영 대상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몰래 찍은 영상이라며 허위 진술을 하면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고, 동의 받은 촬영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