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A는 B와 사귈 생각이 없음을 밝히자 강간죄로 고소당함)

A는 협력업체 직원 B와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B는 A와 사귄다고 생각을 했고, A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B는 A에게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분명히 하자고 말했고 A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며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A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순전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여서 강간이 될 수 없으나 사실상 누명을 벗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 중에 그런 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기에 A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찾아왔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경찰조사에서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으므로 신빙성을 인정받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게 준비시켰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서 CCTV를 확보하여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확보했습니다. B가 웃으면서 중간 중간 A의 허리나 옆구리를 감싸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감에 의한 적극적인 행동임을 보여 피해주장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허위로 성범죄 고소를 당한 경우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