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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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준강간 고소 결국 무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준강간 혐의로 허위고소를 당한 의뢰인)


고소인 B는 피고인 A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는데 A가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서 간음하였다며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B는 고소장에 회식을 하던 도중 자신이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고 그 다음날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혼자서 정신을 차렸으며 당시 팬티를 벗은 상태로 속옷이 없어졌고 준강간을 당한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A의 주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A는 회식이 끝나고 약속이 있었기에 서둘러 마무리 하고 직원들을 귀가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B가 인근모텔에서 쉬었다 가겠다면서 모텔에 들어가서 맥주 한잔만 더 하고 가자며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A는 B를 객실로 데려다놓고 얼른 빠져나올 생각을 하고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B의 유혹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성관계를 마친 A가 서둘러 나가려고 하자 B는 객실에서 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A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앙심을 품은 B는 갑자기 객실에서 뛰쳐나가더니 어딘가로 이동을 한 것이고, 이후 정신을 잃은 자신을 간음했다며 A를 준강간으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왔으나 B가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B는 검찰 항고 결과에도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인용되어서 1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A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결국 불기소처분이 나온 이유와 동일하게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CCTV를 보면 B는 객실에 입실할 때도 멀쩡했고 퇴실할 때도 뛰어나가는 등 펄펄한 모습을 보였고, 술집에서의 B의 행동, 허위 진술을 하도록 목격자 에게 부탁한 것 등 허위 고소의 정황이 발견되어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3. 결과


무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B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었고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명백했고, 목격자에게 허위의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있었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추단케 하는 여러 증거가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공판 절차에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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