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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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목적의 허위 성추행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자로부터 고소당한 의뢰인)


A는 헌팅포차에서 여성 B의 일행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A와 B는 서로 호감을 느꼈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한 스킨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B가 A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는 상호간에 호감으로 스킨십을 한 것인데 고소를 당해서 너무 억울했지만 처음에는 변호사 없이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합의를 종용하였고 B는 합의금으로 3천만원 씩이나 요구하였습니다. A는 이게 맞는지 몰라서 24시 민경철센터에 방문했고 사실관계를 분석한 결과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술집과 도로의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 사건을 전후하여 주변인과 나눈 대화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B는 수차례 연락하여 합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합의를 언제 할 것이냐며 조급하게 굴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CCTV영상을 통해 드러나는 두 사람의 행동과 분위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고소인의 태도, 주변인 목격 진술을 근거로 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스킨십 당시 강제력이 없음은 물론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도 아니었음이 인정되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강제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실상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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