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같은 직장의 여직원으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를 당함)
의뢰인 A는 B를 포함하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B를 집까지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B와 함께 가던 중, 해장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B를 감자탕집에 데려가 B에게 술을 권하며 함께 더 마셨습니다. B가 만취하게 되자 A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B를 데리고 근처 모텔로 데려가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B를 상대로 속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습니다.(준강간)
다음날 아침 객실 안에서 B가 나체 상태로 깨어나 당황해하자 A는 B가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여 한 번 더 강간을 하였습니다.(강간)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그러나 의뢰인 A의 말은 전혀 달랐고 두 사람은 내연관계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B는 당시 블랙아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②성관계 전후의 상황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 내용, 호텔에 들어갈 당시 A와 B의 모습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 모두 똑같이 만취하여 A는 B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B는 사건 이후 약 2개월이 경과한 무렵 A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직전에 A의 처로부터 제소당한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의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④가사 이러한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B는 자신에 대한 별건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A와의 잘못된 관계에 대한 책임을 A에게 돌리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에서 거짓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심리적 방어기제가 작동하여 그 인식이나 기억 등이 사후적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⑤A는 호텔에서 나오는 B를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였는데, 당시 A의 차로 다가오는 B의 모습은 상당히 반가워 보이는 모습이고, 차에서 이루어진 두 사람의 대화 또한 친근한 분위기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허위고소를 할 동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어 고소인 진술을 믿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아니어서 성범죄가 될 수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같은 직장의 여직원으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를 당함)
의뢰인 A는 B를 포함하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B를 집까지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B와 함께 가던 중, 해장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B를 감자탕집에 데려가 B에게 술을 권하며 함께 더 마셨습니다. B가 만취하게 되자 A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B를 데리고 근처 모텔로 데려가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B를 상대로 속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습니다.(준강간)
다음날 아침 객실 안에서 B가 나체 상태로 깨어나 당황해하자 A는 B가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여 한 번 더 강간을 하였습니다.(강간)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그러나 의뢰인 A의 말은 전혀 달랐고 두 사람은 내연관계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B는 당시 블랙아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②성관계 전후의 상황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 내용, 호텔에 들어갈 당시 A와 B의 모습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 모두 똑같이 만취하여 A는 B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B는 사건 이후 약 2개월이 경과한 무렵 A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직전에 A의 처로부터 제소당한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의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④가사 이러한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B는 자신에 대한 별건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A와의 잘못된 관계에 대한 책임을 A에게 돌리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에서 거짓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심리적 방어기제가 작동하여 그 인식이나 기억 등이 사후적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⑤A는 호텔에서 나오는 B를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였는데, 당시 A의 차로 다가오는 B의 모습은 상당히 반가워 보이는 모습이고, 차에서 이루어진 두 사람의 대화 또한 친근한 분위기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허위고소를 할 동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어 고소인 진술을 믿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아니어서 성범죄가 될 수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