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3년이 지난 후 허위고소를 당한 의뢰인)
의뢰인 A는 고소인 B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골프 여행을 함께 갔습니다. A는 리조트의 객실 내에서 B와 소파에 함께 앉아있던 중 B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에 B는 “왜 이러냐, 이러려고 여기 나를 데려왔냐?”며 지속적으로 저항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B를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B의 몸 위로 올라타 손을 상의 안에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후 B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한 상태에서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서 들은 내용은 전혀 상반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B는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난 후에 A를 고소하였고 위 당시 두 사람은 이성간의 만남을 하면서 상호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을 하던 관계였고, B가 먼저 A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A는 강제력을 써서 성관계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고, B가 고소대리인에게 상담과정에서 한 진술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한 진술은 일시, 내용, 행위 태양에 있어 매우 상이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었는 바, 고소인 진술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전무하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너무 오래전의 일을 고소하여 다른 증거는 전무한 상태에서 유일한 증거인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너무 다르고 신빙성이 매우 떨어져서 불송치결정 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3년이 지난 후 허위고소를 당한 의뢰인)
의뢰인 A는 고소인 B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골프 여행을 함께 갔습니다. A는 리조트의 객실 내에서 B와 소파에 함께 앉아있던 중 B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에 B는 “왜 이러냐, 이러려고 여기 나를 데려왔냐?”며 지속적으로 저항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B를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B의 몸 위로 올라타 손을 상의 안에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후 B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한 상태에서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서 들은 내용은 전혀 상반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B는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난 후에 A를 고소하였고 위 당시 두 사람은 이성간의 만남을 하면서 상호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을 하던 관계였고, B가 먼저 A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A는 강제력을 써서 성관계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고, B가 고소대리인에게 상담과정에서 한 진술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한 진술은 일시, 내용, 행위 태양에 있어 매우 상이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었는 바, 고소인 진술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전무하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너무 오래전의 일을 고소하여 다른 증거는 전무한 상태에서 유일한 증거인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너무 다르고 신빙성이 매우 떨어져서 불송치결정 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