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대학동창과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 투숙한 뒤 준강간으로 고소됨)
X와 Y는 대학 동창으로 결혼 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들은 회포를 풀며 술을 마셨고 또 다른 동창인 A도 늦게 합류하였습니다. 밤이 늦어지자 Y는 귀가하였고 X는 A와 함께 2차로 술을 더 마시러 갔습니다. 자정이 이미 넘었고 날씨는 춥고 택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둘은 근처 모텔에서 숙박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들어가서 잠을 자다 아침 무렵에 성관계를 하였고 X가 휴대폰을 켜자마자 줄기차게 진동이 울렸고 X는 급하게 객실을 빠져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X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울면서 있었던 일을 말하며 자신이 준강간을 당했다고 말했고 남편은 A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는 경찰조사를 받은 뒤 준강간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만취 후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A가 자신을 간음했다는 X의 진술, 술집에서 나와서 구토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①X는 투숙할 당시 일부러 휴대폰을 껐으며, ②모텔에 입실할 당시에도 X는 멀쩡했으며 외박하기 위해서 모텔에 들어서자 휴대폰까지 꺼둘 정도로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③가사 심신상실이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몇 시간 자고 일어난 뒤이므로 술이 다 깨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준강간이 되려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대학동창과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 투숙한 뒤 준강간으로 고소됨)
X와 Y는 대학 동창으로 결혼 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들은 회포를 풀며 술을 마셨고 또 다른 동창인 A도 늦게 합류하였습니다. 밤이 늦어지자 Y는 귀가하였고 X는 A와 함께 2차로 술을 더 마시러 갔습니다. 자정이 이미 넘었고 날씨는 춥고 택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둘은 근처 모텔에서 숙박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들어가서 잠을 자다 아침 무렵에 성관계를 하였고 X가 휴대폰을 켜자마자 줄기차게 진동이 울렸고 X는 급하게 객실을 빠져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X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울면서 있었던 일을 말하며 자신이 준강간을 당했다고 말했고 남편은 A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는 경찰조사를 받은 뒤 준강간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만취 후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A가 자신을 간음했다는 X의 진술, 술집에서 나와서 구토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①X는 투숙할 당시 일부러 휴대폰을 껐으며, ②모텔에 입실할 당시에도 X는 멀쩡했으며 외박하기 위해서 모텔에 들어서자 휴대폰까지 꺼둘 정도로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③가사 심신상실이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몇 시간 자고 일어난 뒤이므로 술이 다 깨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준강간이 되려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