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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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해제 - 청구 기각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


A는 B에게 해약금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받은 계약금의 배액인 4억을 수령할 것을 최고하면서 기한 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되어도 B는 4억을 수령하지 않았고 도리어 중도금의 일부인 2억을 A의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A는 B를 공탁물 수령자로 하여 해약금 4억과 입금 받은 2억의 합계인 6억을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B는 자신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 했으므로 계약은 해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를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가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매도인은 받은 돈의 배액을 제공하고 자유롭게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약금 해제라 합니다. 그러나 이행의 착수(=중도금 지급)가 되면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매수인이 중도금의 일부라도 지급하면 매도인은 해약금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B는 이 점을 이용하여 재빨리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부동산전담센터는 이행의 착수를 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해제할 수 없지만, 이행기 전의 이행착수로 상대방의 해제권을 봉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매도인 A가 기한을 정해서 해약금 수령을 촉구하고 기한이 지나면 공탁하겠다고 통지한 이상 매수인 B는 이행기 전에 A 의사에 반해 이행에 착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서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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