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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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 매우 괴로웠습니다. A는 정신과를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중추신경억제제, 즉 진정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았는데, 효과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성이 빠르게 생겨서 2알, 3알을 먹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5알정도 먹어야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졸피뎀을 먹고 잠이 들었던 A는 갑자기 일어나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잡고 주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다 일어나 한밤중에 도로를 질주하던 A는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 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도로교통법 제45조(약물운전 금지)]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외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포인트 ·


A는 사고를 내고 바로 경찰서에 연행되었고, 마약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졸피뎀이 검출되었고, 향정신성의약품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마약 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 전담센터는 A가 불면증이 심해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과잉투약을 하여 무의식중에 이상행동을 한 결과 사고를 낸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사의 노력으로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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