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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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고소대리 - 징역 3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5세 여아 A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A를 만나서 공중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A에게 7만원을 지급하고 바지와 속옷을 벗으라고 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A의 보호자는 이 사실을 알고 피고를 고소하고자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피고인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을 한 것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미성년자 성매매가 모두 성립되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피고인은 ①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간음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②향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③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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