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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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자 B와 2박 3일로 여행을 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술을 먹었는데, 술이 약한 A는 조금 마시다가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B는 옆에서 계속 몸을 만지고 껴안아서 결국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3달 후에 B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B는 임신을 하였다면서 책임지라는 식으로 말했고, A는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B는 화를 내면서 A에게 고소를 하겠다며 낙태비용과 성범죄 합의금으로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미안하다며 우선 낙태비용은 지급했으나, 합의금 1억을 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A는 고소를 당했고,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여 법무법인 동광에 방문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A는 당황스러워서 B에게 사과를 하기는 했으나,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로 성관계를 하였고 오히려 B가 성관계를 유도하였으므로 강간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B는 결국 허위 고소를 한 것인데, 우선 A가 혐의를 벗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성범죄 전담센터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행을 전후하여 두 사람이 나눈 모든 통신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여행지에 두 사람이 들렀던 숙박업소를 비롯하여 여러 장소를 탐문하였고, 사건발생일 이후에도 두 사람이 연인처럼 애정을 과시하는 모습을 본 여러 명의 목격자를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나눈 카톡 텍스트 파일과 목격자 증언을 통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을 무고로 인지하고 B를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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