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평소와 마찬가지로 술 먹고 모텔에 갔고 별 일 없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준강간으로 고소됨)
의뢰인 A는 2년 전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B와 친분을 유지하며 연락하면서 B와 한 번씩 만나 왔습니다. 사건 당일 A는 B와 또 다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지인이 귀가하자 A와 B는 단둘이서 추가로 술을 마신 뒤 술집에서 밤 12경에 나왔습니다. A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를 모텔로 데려가서 준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모텔 인근에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다. 둘 다 만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②모텔에 들어가서 두 사람은 바로 잠이 들었으며, 5시간 이상 지나서 술이 다 깬 시점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③B는 A와의 성관계 이후 3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아무런 항의나 언급조차 없이 오히려 매우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④성관계 직후 아침 식사를 두 사람이 함께하고 헤어졌다. ⑤두 사람은 이전에도 술자리를 한 후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도 모텔에 가는 것 자체를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성관계에 나아간 것이므로, 준강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평소와 마찬가지로 술 먹고 모텔에 갔고 별 일 없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준강간으로 고소됨)
의뢰인 A는 2년 전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B와 친분을 유지하며 연락하면서 B와 한 번씩 만나 왔습니다. 사건 당일 A는 B와 또 다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지인이 귀가하자 A와 B는 단둘이서 추가로 술을 마신 뒤 술집에서 밤 12경에 나왔습니다. A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를 모텔로 데려가서 준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모텔 인근에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다. 둘 다 만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②모텔에 들어가서 두 사람은 바로 잠이 들었으며, 5시간 이상 지나서 술이 다 깬 시점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③B는 A와의 성관계 이후 3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아무런 항의나 언급조차 없이 오히려 매우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④성관계 직후 아침 식사를 두 사람이 함께하고 헤어졌다. ⑤두 사람은 이전에도 술자리를 한 후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도 모텔에 가는 것 자체를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성관계에 나아간 것이므로, 준강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