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감미로운 애무를 해준 뒤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함)
여름 휴가 때 의뢰인 A는 펜션으로 놀러가서 B, C와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숙소는 복층 구조였는데 C는 1층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고 A는 B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 2층으로 올라갔고 B가 누워있는 침대에 올라가 옆에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러다가 A와 B는 키스를 하였습니다. A는 술주정을 하느라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B는 A를 안아주면서 달랬습니다. 그리고 B는 A에게 구강성교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이들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일정을 마무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A는 B로부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B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B는 술에 만취되지 않아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다. 그렇다면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 여부를 따져야 한다.
강제추행이 되려면 폭행 협박 등 강제적으로 추행을 하거나 기습추행이어야 한다.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저항한 것이 없고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신체 접촉은 피하지도 못할 정도로 급작스럽게 진행된 것도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었다. 따라서 강제추행도 아니다.”
3. 결과
불송치 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성립요건이 전혀 다르며 전자도 안 되고 후자도 안되면 결국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성행위 이후 후회의 감정이나 실망감, 수치심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며 성범죄가 될 수는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감미로운 애무를 해준 뒤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함)
여름 휴가 때 의뢰인 A는 펜션으로 놀러가서 B, C와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숙소는 복층 구조였는데 C는 1층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고 A는 B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 2층으로 올라갔고 B가 누워있는 침대에 올라가 옆에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러다가 A와 B는 키스를 하였습니다. A는 술주정을 하느라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B는 A를 안아주면서 달랬습니다. 그리고 B는 A에게 구강성교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이들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일정을 마무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A는 B로부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B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B는 술에 만취되지 않아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다. 그렇다면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 여부를 따져야 한다.
강제추행이 되려면 폭행 협박 등 강제적으로 추행을 하거나 기습추행이어야 한다.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저항한 것이 없고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신체 접촉은 피하지도 못할 정도로 급작스럽게 진행된 것도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었다. 따라서 강제추행도 아니다.”
3. 결과
불송치 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성립요건이 전혀 다르며 전자도 안 되고 후자도 안되면 결국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성행위 이후 후회의 감정이나 실망감, 수치심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며 성범죄가 될 수는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