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호감을 느낀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후 준강간으로 고소됨)

A는 연말 파티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 B를 발견했습니다. A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B 역시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A는 B에게 한 잔 더 마시자고 했습니다.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의 집근처로 이동하여 차를 주차하고 인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텔에서 나오면서 A는 자신의 승용차로 B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B는 A를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는 그 당시 술에 취한 B를 강제로 데려간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날 모텔에서 나올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기에 매우 당황스러워하며 모텔의 CCTV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텔의 CCTV는 A의 혐의를 벗게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입실할 무렵 B는 걷기는 했으나 꽤 취한 듯이 보였고, 퇴실할 무렵에는 B가 먼저 나오고 A가 뒤이어 나오는 모습이어서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이 영상으로는 오히려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날 두 사람이 지나갔던 동선을 추적하여 A가 주차한 집근처의 CCTV에 대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모텔에서의 영상과는 달리 두 사람은 매우 다정해 보였고 B는 연신 웃으면서 A의 신체를 슬쩍 슬쩍 터치하는 모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영상은 모텔에서 나온 이후 A가 B를 바래다주기 직전의 모습으로, 저희는 도저히 범죄 피해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불송치 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성관계 이후의 정황은 의사에 반한 성관계인지 여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