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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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폭행치상 고소대리 - 징역 1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투숙하였습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입으로 빨았습니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위 같은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모텔에서 나가려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못나가게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손목이 꺾여서 힘줄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상)]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구강성교의 경우 유사강간죄가 될 수도 있지만 강제추행죄가 될 수도 있는데 강제로 성기를 넣는 것이 유사강간죄가 되고, 강제로 성기를 빠는 것은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다음의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②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 때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③피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모텔안의 물건을 부수었다. ④피고인은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봐주기로 하고 또 왜 그러냐?”고 보냈다. 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경찰진술에서 거짓말하냐고 추궁하자,“아닌데요. 같이 즐겼다고 말한 적 없어요”라고 부인하였다. ⑥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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