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청물 판매 홍보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으로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해주고 아청물을 시청·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A는 링크로 들어가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고 스마트폰에 보관하였습니다.(아청물 소지)
A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총 200여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손님의 치마 속을 촬영했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
A는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신체 영상을 스마트폰에 보관하여 소지하였습니다.(불법촬영물 소지)
-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A는 자신의 성욕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성착취물을 대량 소지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무려 20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저장하고 소지한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워서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으므로 24시 민경철 센터는 처벌을 낮추고 실형을 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성 인지 왜곡 심리상담을 수료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는 점, 불법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고 A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청물 판매 홍보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으로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해주고 아청물을 시청·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A는 링크로 들어가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고 스마트폰에 보관하였습니다.(아청물 소지)
A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총 200여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손님의 치마 속을 촬영했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
A는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신체 영상을 스마트폰에 보관하여 소지하였습니다.(불법촬영물 소지)
-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A는 자신의 성욕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성착취물을 대량 소지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무려 20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저장하고 소지한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워서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으므로 24시 민경철 센터는 처벌을 낮추고 실형을 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성 인지 왜곡 심리상담을 수료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는 점, 불법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고 A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