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사귀던 여자가 헤어지기를 원하자 보관하고 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하였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협박받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하였고, A는 긴급체포되어 연행되었습니다. A가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A의 부친이 24시 민경철 센터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긴급체포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이 경우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결국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재판 결과도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24시 민경철 센터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우려, 도주 염려 등이 없고 재범위험성이 없고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A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